안녕하세요, 물류를 책임지는 사업파트너
"아임유어박스 IMYOURBOX" 입니다.
물류시장, 물류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이번 물류뉴스를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Q&A]
Q. 현재 국내 운송시장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A. 국내 운송시장은 사고차량, 컨테이너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자율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운임제도는 화물 운전수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운임을 협의하고,
책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임을 선정하는 '자율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요?
A. 자율운임제도는 과로, 졸음운전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물류친화적 노동정책'의
일환입니다. 법적으로 드라이버(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Q. 화물자동차 안전움임제의 시범대상은?
A. 2020년 도입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도입초기 혼란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예정)
Q. 화물운송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운송물류시장에서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래와 같아요.
화물운송 종사자들 :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당장 도입이 시급하다.
화주측 입장 : 정부가 운송운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을 역행하는 것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뉴스]
아직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몇가지 뉴스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시행 3개월 '안전운임제' .... 주도권 논챙 치열 - 물류뉴스
2. 물류업계 대혼란 빠뜨린 '화물차 안전운임제' - 한경비즈니스
3. 대형운송사들 " 물류 최저임금제 멈춰라" 법적대응 나서 - 동아닷컴
4. 국내 13개 컨테이너 선사, 국토부 상대로 '안전운임제' 행정소송 - 데일리로그
5. 안전운임제 '날벼락 물류비 상승'... 수입, 수출형 제조업체 사업위기 - 철강금속신문
물류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물류파트너,
아임유어박스에서 함께 하세요